보여지다/신희주 (辛禧宙)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컬럼 더보기 칼럼 한국과 미국은 FTA체결국인데 왜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을 하는지, 이것이 합당한 주장인지 질문한다. 당연한 질문이다. 물론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니까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하다. “미국이 잃은 무역수지의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트럼프라는 정치적 캐릭터가 국가간 합리성과 외교적 일관성을 전제하지 않고 ‘비논리를 현실로 만드는 정치’를 관철시킬 수 있음을 이미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가 목적이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든, 그 목적이 무엇이든 트럼프에게 관세부과라는 도구는, 협상의 레버리지임은 분명하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고, 나머지 몇몇 민감 품목.. 더보기 칼럼 더보기 컬럼 더보기 컬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칼럼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